금감원·건보공단 기획조사로 보험사기 대거 적발

산업 / 정종진 / 2017-12-26 16:34:04
보험금 306억원 편취 안과 등 116곳 적발<br>보험사기 상시감시·공조조사 확대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한 보험사기 기획조사가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획조사가 공영보험과의 공조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험사기 적발 강화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6일 금감원은 시력교정술을 시행해놓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306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안과·비뇨기과 1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는 1만5884건(119억6000만원 상당)으로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5.5%에 달했다.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한번 한 수술을 두 번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더욱이 한 의원은 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요관 및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1만2179건(186억80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 26만3865건의 4.6%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비롯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한 환자의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입원 여부를 다르게 하는 등의 수법이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연루된 환자와 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 공조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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