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용 상황 악화가 실업급여 지급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에 따르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의 58만8000명보다 4만 명, 6.9% 늘었고, 분기별 수급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전체 실업급여는 1조49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1조2881억 원보다 2065억 원, 16%나 증가한 것으로, 이 역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자동차·조선 등 업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영향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1만6000만 명이었고 올해 정부 목표가 3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가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난 결과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반드시 고용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3월 말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1% 늘었고 수급자 수는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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