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해 금융감독원이 또 다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추효현 노조위원장은 A4 용지 5장 분량의 ‘금융위원회가 강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개악에 대해 원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내놓고, 권혁세 금감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형태의 질의서 서두에서 추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낙하산 자리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없이 국가적 재앙이 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졸속으로 분리하는 시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원장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는 질의서”라고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질의서는 우선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논의하지 않거나, 연기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선진국은 금융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된 사례를 인식하고 있어 이 같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분리논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이를 잘 알고 있는 금융위 관료들이 굳이 금소법 추진에 집중함으로써 자신들의 권한이나 낙하산 자리를 늘리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실험이 어느 정도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는 배경에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염원하는 진정성보다 또 다른 흑심이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권혁세 원장에게도 “금융위 관료들에게 조급함을 버리고 국가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문제를 고민하라고 주문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반응이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산하에 두고, 처장도 금감원 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을 예정인데, 금융위 낙하산 자리가 어디있단 말이냐”라면서 “이미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