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권고안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당국이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셀프연임'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겼다.

20일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전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권고안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우선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최근 논란이 된 현직 금융지주회장의 셀프 연임을 두고 '참호 구축' 행위라고 지적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권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은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이 됐다"며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 그 안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셀프연임과 관련한 당국의 잇따른 문제 제기가 '관치(官治)'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금융공공기관장 선임절차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낙하산 인사와 '정권 실세간 알력설'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파행됐던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혁신위는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는 합리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거래소의 경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대해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헌수 혁신위원(순천향대 교수)은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며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방안이 어떨지 논의했지만 상법 체계와 관련돼 금융회사 내부에서 논의가 좀 더 진전된 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비록 대법원이 은행측 손을 들어줬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종일 혁신위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며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