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의 ‘군비확장’ 종지부”

“11년간의 ‘군비확장’ 종지부”: 산업 / 전성운 / 2012-04-20 14:41:26

무기 지출, 중·러 늘고 미·유럽은 감소

“지난해 세계적인 재정위기로 미국과 유럽은 군비지출을 삭감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무기 관련 지출을 늘렸다”는 발표가 나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무기관련 지출은 약 719억 달러로 2010년도보다 9.3% 증가함으로써 그 부문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누르고 세계 3위의 지출국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무기지출을 6.7% 늘려 약 1430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무기지출국의 위치를 지켰다.

반면 미국은 군비를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2% 삭감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인 7110억 달러의 군비를 지출했으며 서유럽과 중부유럽 역시 감소했으나 동유럽이 10%나 증가해 전체 지출은 4070억 달러를 유지했다.

◇ 중국·러시아 “안정된 수준에서 상승”
보고서는 “2011년 세계적 국방비 지출은 각국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0.3%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그 전까지의 11년에 걸친 군비확장의 흐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무기관련 지출이 이라크로부터의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에다 올해초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통제법 등의 영향으로 계속 삭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군비가 늘어난 것은 2020년까지 소련 시대의 낡은 무기를 70% 이상 현대적 무기로 교체하려는 목표에 따른 것”이라며 “러시아의 군비는 늘어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SIPRI의 군비지출담당 연구책임자인 페를로 프레만은 “현재 러시아와 서방간 ‘적대관계’는 아니지만 전장에서의 통신기술 등에서 취약한 러시아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소련 붕괴 후 20년간의 정체기간을 거친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이제 그런 야심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군비확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것으로 2001년 이래 GDP의 2%라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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