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은퇴준비 부족으로 고령층의 노후빈곤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 및 사적연금 가입으로 인해 은퇴 후에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은퇴계층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은 71.1세까지 일을 하고 있다. OECD 평균인 64.1세보다 7세 이상 높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취업률도 2017년 39.9%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 은퇴계층의 노후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빈곤율도 4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은퇴자금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가구의 생활비 중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한 충당 비율은 2017년 31.4%에 불과했다. 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준비가 취약한 것이다.

작년 말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평균 가입률은 69.6%였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의 가입률은 11.8%, 100만~200만 원 미만은 58.2%에 불과했다.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그룹의 가입률 95%와 비교하면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공적연금만 보더라도 고령층 연금수급의 경우 수급률이 2016년 기준 44.6%로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도 월평균 수급액 35만 원보다 낮은 30만 원 이하의 수급자 비율이 55.8%에 달했다.

저소득자의 사적연금 가입은 공적연금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6년 근로소득 연말신고자 중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4.8%만 가입했고, 6000만 원 이하는 14%만 가입했다. 이는 전체 평균 가입률 46.6%보다 낮을 뿐 아니라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그룹의 가입률 80.2%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자들의 낮은 연금가입이 은퇴 후 소득으로까지 이어져 노후파산 위험을 높일 수 있고, 고령층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낮은 연금가입은 향후 이들 계층을 노후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연금 가입할 경우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보조금은 일정 연령 이후 수령을 조건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현재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소득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구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가구의 소득수준, 구성인원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지급시점은 연금납입 시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이후 연금수령 때 잔여분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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