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기도 한다. 그 불안을 덜기 많은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간 의료보험은 절대로 우리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현직 의사이자 시민단체에서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저자 김종명은 오랜 시간 동안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결과 민간 보험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 책 <의료 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묶어낸 것이다.

워낙 다양하고 구성이 복잡해 전문가도 분석이 쉽지 않은 보험상품을 저자는 자료와 정보를 총동원해 보험 상품의 허와 실, 보험회사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친다. 그는 ‘보험에 드느니 저축하는 것이 낫다’, ‘평생 보장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미국은 선진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맹장수술비가 1~2천 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0배다.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이들은 기를 쓰고 이를 괴담이라고 비난했지만, 분명한 현실이다. 파산자 가운데 62%가 비싼 의료비가 파산의 원인이라고 한다.

미국은 국민의료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인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 바닥을 기고 있다. 의료 민영화와 민간 의료보험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를 미국의 의료 현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의 현실, FTA 협정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험회사가 파는 보험 상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1만 원씩 더 내면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훌륭한 제도이다. 다만 보장률이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를 잘 키우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우선 건강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한 보험회사와 달리 이익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 건강보험은 지급률이 높다. 가입자 입장에서 부담보다 혜택이 크다는 의미다.

아울러 저자는 현행 건강보험이 운용상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문제점만 개선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고, 모두가 의료 불안 없이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한다. 김종명, 1만3000원, 이아소.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