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생리대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위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했으며, 따라서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이른바 깔창 생리대(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 논란이 일자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해 수차례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따졌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국내산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 위원은 “독과점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신제품, 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줬다”고 비판했다.

또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나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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