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빌미로 보험사들에게 보험계약자 개인정보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개별 업체나 사적 단체가 관리하는 것보다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정보는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보험개발원이 하는 게 타당하다”
보험업계 “협회 관리 시 저비용 고효율”
개발원 “보험사기 방지 위해 일원화 필요”

지난 4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형 손해보험사 사장들을 소집, 손해보험업계가 진행중인 ‘계약자 정보 시스템’ 구축 중단을 요구했으며, 생명보험사들에겐 이미 구축된 기존 계약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넘기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금감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손보사 사장들을 만나 ‘협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계약자 정보 구축은 보험개발원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생명보험업계에도 똑같은 의견을 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유출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나 사적 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격적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단순한 ‘관 우위’의 사고방식"
금감원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생보 및 손보협회는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생보협회는 이미 계약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으며, 손보협회도 4월 중 고객의 보험 기간과 담보 금액 등 계약정보는 물론 보험금 지급 현황을 손보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양 협회는 “조만간 (생보협과 손보협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대 보험상품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해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계약자 개인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운영비가 (협회가 하면) 1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보험개발원에서 취급하면 몇배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금감원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 논리에 대해서도 “개별업체나 사적 단체보다 공적기관이 훨신 안전하다는 것은 단순한 ‘관 우위’의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식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나 카드사, 백화점 등에서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도 정부가 일괄 인수받아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20년 이상 구축해온 정보시스템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보 집적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협회보다 훨씬 적게 소요된다”며 “보험계약정보는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므로 포털 등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