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결국 허위

야당, 원전사태 권력형 비리 집중추궁 ‘의혹 제기’
김기식 “원전사태, 박영준 로비의혹 확대…MB 권력형 비리”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11일 최근 원자력발전소 비리사태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데 대해 이명박정부의 권력형 비리사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씨가 UAE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해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이윤영씨를 통해 박영준 전 차관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번 사건이 MB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사건과 연루된 한국정수공업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이씨의 편지에 오씨가 정책금융공사 고위층을 동원해 자금을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전설비 수주과정에서 박 전 차관에 대한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한국정수공업은 2010년 8월 설립된 한 회사(KoFC KDBC-JKL Frontier Champ 2010-1 PEF)와 투자계약을 맺고 같은해 12월 642억원을, 전액 구주인수방식으로 투자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1600억원짜리 펀드의 40%가 넘는 자금이 기존 몇몇 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상적 투자로 볼 수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우선 부적절한 투자결정과정 전모와 그 배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희택과 펀드의 최초 접촉을 주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형권(전 한국정수공업 CFO), 이규철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면직된 최성규(전 산은캐피탈 IB실장 겸 한국정수공업 비상근 감사)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품로비 가능성과 관련, "이미 이윤영과 오희택이 UAE 원전 납품수주 관련해 이규철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았고 이중 3억원을 박영준 전 차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오희택의 진술은 확보된 상태"라며 "이런 비정상적 투자가 그냥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최성규 실장 묵인 하에 이규철 회장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도입과정에서 시장가격보다 10억원 이상 비싸게 '노먼그룹'에 컨설팅 비용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비정상적 투자와 비상식적 돈의 흐름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금품로비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이 MB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2010년 3월 정책금융공사 펀드결성 공고, 2010년 8월 펀드결성, 2010년 12월 한국정수공업 투자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은 '영포라인'이거나 'MB금융맨'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민유성 당시 산은지주 회장과 노치용 산은캐피탈 사장은 대표적인 금융계 MB사람이었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달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한나라당 정책위 정책실장으로 선임됐다.

포항 출신으로 MB정부 기간 동안 산은캐피탈에서 승승장구한 것으로 알려진 최성규 실장은 2009년 1월 산은캐피탈 IB실장이 된 후 성균관대 후배 이성철 JKL파트너스 당시 사장과 알게 됐다. 이후 신생업체인 JKL파트너스가 산은캐피탈과 연달아 3건의 투자건에서 공동GP(운용사)가 된다. 오희택을 JKL파트너스에 처음 소개한 인물인 유형권은 이성철과 삼성증권에서 같이 근무해 서로 알던 사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 관련기관의 최고책임자에서 실무담당자들까지 얽히고 얽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단순한 '개인 브로커 비리 사건'이 아니라 '영포라인'과 'MB 금융계 인맥'이 작용한 MB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회에 대해 "공사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검사를 직접 수행하지도, 금감원에 위탁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펀드 원래 취지에 맞게 투자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챙길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건 이외에 정책펀드 전반에 대해 실태를 시급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정책금융공사를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도록 해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UAE 이후 원전 수주 0건…MB정부 원전수출계획 허구"
우리 정부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성공 이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2030년까지 원전 80기 수출계획'이 허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재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09년 이명박 행정부가 UAE 원전 수주 성공에 고무돼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 수주에 성공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첫 방문국으로 정한 베트남만 지난 6월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핀란드의 경우 지난 1월 입찰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말레이시아, 이집트 모두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가 3년여 간 공들였던 초대형 터키 원전사업권은 지난 5월 초 막대한 자금조달 능력을 앞세운 일본에게 돌아갔다. 또 유일한 원전 수출 수주 국가인 UAE 정부로부터 수출 대가로 지불한 '11조원 금융지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를 통해 '원자력발전 수출 산업화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2030년까지 8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공언했다.

2009년말 UAE에 원전 4기 수출을 성사시킨 것을 계기로, 2012년 10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다른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재천 의원은 "원전 80기 수출이라는 목표는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했던 허구"라며 "정부는 원전 수출이라는 헛된 환상에 빠져 원전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에 예산을 쏟아 붓거나 원자력발전을 미화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원자력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수사 칼끝 몸통 턱밑까지?"…이종찬씨 구속
한편 이종찬(57) 현 한전 해외부문 부사장이 원전 비리와 관련,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원전 비리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부사장은 지난 2008년 한수원 신고리발전소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미 구속된 한수원 송모(48) 부장과 JS전선이 납품한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의 구속으로 지난 7월 구속된 김종신(67) 전 한수원 사장과 검찰의 원전비리 '몸통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14일 구속된 원전브로커 윤모(57)씨를 통해 영포라인이 원전 비리 중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관여했을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원전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관료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MB시절 원전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정권 차원에서 움직였다는 점을 검찰이 중시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로 최 장관과 박 차관의 혐의가 있을 경우 한국 원전의 신뢰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점. 특히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자원 외교차 해외의 원전사업장을 방문했다가 원전비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급거 귀국했다.

귀국 후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사국 정부가 안전성을 우려하지 않는다기 보다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평가했다”고 답했다. 결국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원전당국의 한 관계자는 "까면 깔수록 나오는 양파같다는 말이 이번 원전비리 수사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며 "타격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에 비리를 완전히 도려내 신뢰와 공신력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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