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인식해 근로소득세 보다는 사업소득세 납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연구원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에 근무중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자영업자로서의 업무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 정부가 제공하는 산재보험 보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보다는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고용형태로는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금 납부도 근로소득세(19.5%)보다는 사업소득세(76.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설계사는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최고 세율이 40%까지 치솟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음에 대해서는 33.9%만 '가입한다'고 답했다. 53.9%는 '가입하지 않는다', 12.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원석 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시 각각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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