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 이상민 민주통합당(대전 유성) 의원 (121)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이상민(민주통합당ㆍ대전 유성)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 며칠 전 ‘자리 욕심 포기’까지 선언하며 전력투구한 바 있다.

“‘자리 욕심 포기’ 선언은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시민의 정부와 대통합 내각이라는 슬로건을 가시적으로 뒷받침하려면 후보 가까이 있는 인사들부터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이 의원.

그는 “그러나 대선에서 패하고 보니 민주당을 지지하며 함께 꿈을 이루자고 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 보편적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
“이번 대선에서 복지정책은 큰 이슈로 대두되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요건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가 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이상민 의원의 지론이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한 편의기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장애인 복지관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무상 보육과 교육의 실현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재정상태 운운하며 미뤄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미래는 유성 과학벨트에”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10년 1월 세종시를 지켜내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다. 세종시 원안 사수와 이명박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15일 간 발표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계속내자 한번은 청와대측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명서를 아침저녁 두 번씩 내려고 했지만 이렇게 찾아와 사정을 하니 하루에 한번만 내게 된 것이라고 보고하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관심사는 과학벨트에 쏠려있습니다.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이자 핵심코어입니다. 과학벨트는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완성 때까지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2012년 11월, 당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은 부지매입 총액인 7천억 원의 10% 정도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인 만큼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앞으로 과학벨트 관련 예산이 차질을 빚는다면 또 한 번 삭발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년 착공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도 토지매입과 보상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8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최우수 국회의원’에 뽑히기도 했다. 과학예산뿐만 아니라 과학인의 ‘두뇌’ 지원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과기부 부활에 앞장서왔다.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새 정부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또,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로서 전담부처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상태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후 현재까지 환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현상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 “약자와 서민의 ‘뚝심 있는 대변자’로 남고파”
영호남이 갈리고 모이는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이듯 여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전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도 중심추 역할을 해왔다. 인터뷰를 마치며 충청권의 ‘힘 있는 3선’인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지 물었다.

“저는 2005년 4월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구입비용으로 분양가의 일부를 내도록 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가 2005년에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지요. 2008년 2월에는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4년에 걸쳐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전국의 26만 세대가 4천500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우리 유성에도 8천500세대, 대전에 2만4천세대가 구제를 받았습니다. 발의 때부터 현행법상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법조계의 부정적인 여론과 정부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의 ‘뚝심’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주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정치의 최고 덕목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통이라면서도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는 ‘뚝심’의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 이상민 의원은…
1958년 대전 출생. 대전중, 충남고를 거쳐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그는 대덕대ㆍ우송대ㆍ충남대 겸임교수, 한국기자협회 법률고문을 역임했다.

제17대 총선에 당선돼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선정하는 ‘2012년도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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