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30일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방식 등 관리체계 전반을 진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청회를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개최했다.

이는 그동안 각계에서 지난 ‘70년대부터 운영해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대적 여건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주민들이 해제지역과의 지가차이, 도시민과의 소득격차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불법행위도 연간 3,000여건씩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관리체계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 무분별한 개발남발, 불법행위 묵인, 관련공무원의 비리와 책임회피 등 관리부실이 심각하여 관리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각계인사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의 검토내용과,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한「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방안」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혁신방안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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