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용 장애인들에게 월급 안주고, 거래대금 몰래 빼돌리기도
[토요경제=김봉식 기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를 악용해 공공기관과 18억 원 상당의 부당 계약을 맺은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고 속여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운 서울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조모(46)씨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재활센터를 설립한 뒤 장애인 20여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적용돼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쉽다.
조 씨는 이를 악용해 임모(47)씨 등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 8곳에 자신의 직업재활센터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17개 공공기관과 도합 18억 원 상당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래금액의 2∼5%를 수수료 명복으로 60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처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 받으면 이후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 3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단독]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2/p1065576673974964_535_h.png)
![[단독] EU, 한국산 셀룰로스 수입등록 발효…롯데정밀화학 수출 변수](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1/p1065610102974583_218_h.jpg)
![[단독] LS 에식스솔루션즈, 美서 중국 권선업체 수입금지 추진…ITC 조사 개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30/p1065617525096560_473_h.png)
![[단독] 현대차·기아, 英 유로7 신차 조기 의무화 철회…EU 인증도 인정](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8/p1065547170493745_562_h.jpg)
![[단독] 동아지질, 中 TBM 수출통제에도 대응 자신…자체모델 중국산 부품 10% 미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1/p1065604129067395_135_h.png)
![[단독] SK그룹, 美 반도체 로비에 30만달러…발라드파트너스 첫 비용 공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0/p1065596073353966_283_h.png)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