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제도 악용, 수천만 원 챙긴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입건

문화·라이프 / 김봉식 / 2014-05-05 22:51:20
고용 장애인들에게 월급 안주고, 거래대금 몰래 빼돌리기도
[토요경제=김봉식 기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를 악용해 공공기관과 18억 원 상당의 부당 계약을 맺은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고 속여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운 서울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조모(46)씨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재활센터를 설립한 뒤 장애인 20여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적용돼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쉽다.
조 씨는 이를 악용해 임모(47)씨 등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 8곳에 자신의 직업재활센터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17개 공공기관과 도합 18억 원 상당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래금액의 2∼5%를 수수료 명복으로 60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처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 받으면 이후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전략산업 재무평가 완화

    은행권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K

    2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3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4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5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