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김성회·현명관·김학송 줄줄이 논란 임명

[토요경제=최병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한편에서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주총회를 열고 김성회 전 국회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사장은 18대 국회의원 당시 에너지 공기업을 관할하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한 게 관련 경력의 전부로 사실상 에너지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사장은 지난 10·30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텃밭인 화성갑을 ‘친박근혜계’인 서청원 의원에게 내준 대가로 일종의 ‘보은 인사’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선임된 김성회 전 의원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시 낙하산 인사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계속 투하되는 낙하산, 알고보니 모두 친박?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정책위원을 맡은 현명관(72)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장으로 임명되면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또 한국도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된 김학송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중진의원이었다.

현 회장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재계 인물이다. 1965년 행정고시 합격 후 감사원 부감사관을 지내다 호텔신라 부사장, 삼성건설 대표, 삼성그룹 비서실장, 삼성물산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삼성맨이다. 재계를 떠난 후 정치권에 뛰어들어 2006년에는 박근혜 의원 전략회의 멤버, 2007년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미래형저웁기획위원장,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정책위원을 맡았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친박계 중진의원으로 지난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이 비리혐의로 퇴진하자 도로공사는 1차 사장 후보 공모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무효로 하고 다시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을 지원했고 결국 김 의원이 사장으로 결정됐다. 공모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지난 국감에서도 이번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활용해 295개 공공기관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새로 임명한 기관장 중 낙하산 인사가 4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8명 중 34명이 낙하산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용산참사’ 주범으로 지목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과 전 새누리당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한 경력을 가진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의 사장 임명 등을 낙하산 인사로 지적했다.

또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경수 한국거래소 소장, 대선 유세지원단장과 교육정책 자문을 맡았던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도 꼽혔다.

◇인사문제 빠진 공공기관 개혁

이 같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이 끝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경영진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정상화방안’을 보면 급여는 물론 자녀 학자금, 의료 지원비, 경조금 등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다한 특별휴가와 퇴직금도 조정된다.

모두 국감 당시 지적받았던 방만경영 사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낙하산 문제가 빠져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이번 대책을 총괄한 김상규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관장 문책 등 인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답변을 피할 뿐 이었다.

앞서 지난 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통해 최대한 잘 고려해서 선임한 것으로 안다”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낙하산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낙하산’ 공방 중

거듭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정치권도 시끄러워졌다.

12일 정부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여당은 참여정부 당시 낙하산 인사 행태가 더 심했다며 반격을 가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첫째 원인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불문가지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낙하산방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사개혁 없는 개혁대책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권이 농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서 공공기관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도, 공공기관 근로자도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공공기관 대책이 나온 어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공수표만 남발하지 말고 낙하산 인사 근절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참여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 무더기로 공공기관장 및 임원으로 임명됐다"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공공기관 인사를 막무가내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에겐 정말이지 비난을 위한 비판만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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