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 증권업 발전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 건다

산업 / 정종진 / 2017-10-23 15:47:52
비상장주식거래 양도세 면제 등 30대 핵심과제 발표
<그래픽=금융투자협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23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 균형발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황영기 금튜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겪은 이후 위험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 현상이 금융산업 전반에 퍼지게 됐다"며 "그러나 모험자본 공급 중요성이 커지고 새 정부 들어 혁신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협회는 우선 공·사모 기준을 '실제 청약자 수'로 바꾸고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기업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고 규제 중심의 자본시장법을 원칙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증권사 해외 진출을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와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외국환 업무 확대 등도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 국내외 증권사가 참여하는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해외 증권업 관련 기관과의 미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증권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국제화(Globalization) 등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각 방향에 필요한 핵심과제 30개를 도출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가 될성부른 기업을 골라 투자하고 대출도 해주고 이후에는 IPO를 주관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IPO를 하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신뢰를 주지 못한 면이 크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회는 과제 선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최종 선정 과제도 전달하는 등 선정과제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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