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경제성장률을 0.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은 BOK12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시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0.03%포인트, 경상수지는 4억7000만달러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계량모형을 이용해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조정되면 1차년도에 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경상수지는 18억8000만달러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 여수신 금리에 대체로 원활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 8월 0.25%포인트 인상 후 수신금리는 0.38%포인트, 여신금리는 0.32%포인트 올랐다.
2010년 7월~11월에 0.50%포인트 올랐을 때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는 각각 0.32%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1월~6월에 0.75%포인트 인상시에는 수신금리 0.47%포인트, 여신금리 0.46%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의 경우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지만 장기금리는 그 밖에 경기와 물가 등 경제여건과 채권시장 수급상황 등을 반영해서 영향이 시기별로 달랐다.
시장금리는 2011년 1월 0.25%포인트 인상시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인상 직전과 직후 월 사이에 0.69%포인트 뛰었다. 3월에 0.25%포인트 인상시에는 0.20%포인트 하락했고, 6월 인상시에는 0.12%포인트 올랐다.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인하하고 계속 동결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펼쳐 가계와 기업 금융비용 경감과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성장세 회복과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질금리(콜금리-일반인기대인플레이션율)는 2013년 -0.4%에서 지난해 -1.1%, 올해 -1.4%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은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는 물가 상승률을 0.2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물가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부문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으로 파악됐다.
음식점·숙박은 0.3%, 운수는 0.2% 각각 떨어졌지만, 금융·보험과 사업서비스는 각각 0.1%, 0.2% 올랐다.
전체 생산자물가는 1년 전인 작년 9월에 비해 3.6% 올랐다. 전년 동월대비로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97.91로 0.8% 올랐다.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99.21)는 0.6% 올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2개월째 올랐고 총산출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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