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갔던 신고리 5, 6호기가 결국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자력계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울주군 등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공론화위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재개’의 결론을 담은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 의결까지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초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3개월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와 별개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원자력계와 울주군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국민의 판단이 현명했다”며 “이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원동력이며 미래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 원전은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임을 확인한 만큼 이제 원전 수출 수주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오늘 시민참여단은 3개월간 진행한 공론조사를 마치고 마침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했다”며 “중립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모두 갖춘 국민의 이름으로 내린 결정이어서 원전역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 추진을 앞두고 사측과 격렬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7월 공론화 추진을 앞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앞두고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진행을 원천봉쇄하며 저항해왔다. 그러나 공사 재개가 결정된 만큼 한수원 노사 갈등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수원은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으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에는 모두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비용은 협력사 손실비용으로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다.

한수원은 앞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이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일시중단을 결정했지만 이 비용을 정부에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수원은 지난 7월 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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