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활성화 등 자본시장 효율성 높일 것

“실물경제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책에 따른 국가별 득실도 다를 수 있어 강력한 국제공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지금의 불확실성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년간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에 대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는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에 지나치게 팽창했다가 일시에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된 금융부분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그 배경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금융산업의 미래준비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실위기에 매몰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IB) 활성화 및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내 경제에 숨어있는 위험요인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경제 위기는 구조적으로 예고된 것으로 이번 위기가 가시화 된 만큼 각별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금융위기, 2008년과는 다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는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로 지나치게 팽창했다가 일시에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된 금융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세계경제도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하에 실시된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신속하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이를 전제로 하고 보면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성의 성격과 각국의 대응여력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주요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유로체제 편입으로 독립적인 환율과 금리정책을 상실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유일한 거시정책수단인 재정에 크게 의존한 결과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막대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올 초 대지진을 겪은 일본도 경기회복 동력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투자은행 통해 자본시장 효율성 높일 것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가계부채 해소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은행 외환건전성 강화 등 안정기반을 다져가는 가운데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준비를 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현실의 위기에 매몰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IB)활성화 및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유로존과 미국의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한 이 시점에 자본시장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면서도 “우리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TS도입, IB활성화 등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우리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다소 과도한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이 취약하고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라서 증시가 한 방향으로 치닫는 쏠림 현상이 크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ATS의 도입은 다양한 매매기법에 적합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최근 정부내 논의가 마무리된 헤지펀드 등 혁신적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가시화 된 위기, 각별히 대응해야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갖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국내 경제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도 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장단기 차환율, 예대율, 외화대출 동향, 해외점포의 자산·부채 관리 등을 피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취임 초부터 유럽문제는 조만간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가계대출, 신용카드, 외화건전성 등 제반 문제에 미리 준비·대응해 왔다”며 “대외 경제 위기는 구조적으로 예고된 위기로 이제 폭풍우가 가시화된 만큼 각별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컨틴전시 플랜도 단계별 적확성 등을 다시 점검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 시장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 내 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다. 또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의 경우 민간 전문가와 금융회사 대표 등으로 외연을 넓혀 교감과 조율,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다만 그는 “2008년 위기 당시에 비해 외환보유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 기조적 안정성이 확보돼 있고, 정책운영 여지가 제한돼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금리, 환율, 재정정책 등 매크로 정책 운영의 폭이 정상급”이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책적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