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공사가 임시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의 가동 재개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단’과 ‘재개’ 양쪽 모두 팽팽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사안이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양측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까지 숙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공론조사’이기에 이번 발표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공사 중단과 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 중단과 재개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가 재개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실망한 지지층들을 설득할 출구전략도 구상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무분별하게 밀어붙여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것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또 원전 건설업체들이 이 기간에 대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와 노조 측이 공사 중단을 두고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공사 중단이 결정되면 갈등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사회가 영구 중단을 결정할 경우 민형사상 배임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원전지역에서는 극심한 내부 분열과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원전 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을 언급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펼칠 수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원전 중단에 따른 손실을 약 6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전력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라며 “그동안 우리가 고생해 이룩한 기존 사업이 무너지는 상황을 알아야 한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촉발된 졸속 탈원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원전 건설업체들과 협력업체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건설 중단이 결정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여부와 별도로 올 연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조사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중단이 바람직하다’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가 43.2%로 접전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3.0%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건설중단 56.8% vs 건설재개 39.7%)과 광주·전라(54.2% vs 34.5%)에서는 건설중단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경남·울산(38.5% vs 53.3%)과 대구·경북(31.9% vs 44.4%)은 건설재개 의견이 우세했다.

이 설문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8일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