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주경남회의(이하 경남회의)는 9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 및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경남회의는 "경남교육청이 공식 절차도 무시한 채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자료를 임의로 취합하려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교육감은 교사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경남회의는 "교권을 보호하고 원칙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교육당국이 일선 경찰서의 협조 의뢰 한 마디에 소속 교직원이 신상 정보를 제공하라고 한 것은 허울만 있는 민선교육자치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경남회의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앞으로 개인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관련자는 엄중 문책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범죄 수사를 하는 과정이라도 증거를 취합하는 과정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여러 사례를 살펴볼 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수없이 많다. 이번 사례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비난했다.

진 지부장은 "도교육청은 한 번의 확인도 없이 담당 장학사가 하루도 안 돼 정보를 취합하려 했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을 넘어서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편향적인 부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전교조 소속 교원 17명은 이날 오전 교육감과 해당 장학사 등 2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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