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납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43만1000건, 42조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카드납부 건수와 금액은 26만8000건, 2246억원 보다 건수는 9배, 금액은 189배 늘어난 수치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은 2008년 10월부터다.

전체 수납 국세에서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국세 수납중 카드납부 비중은 2009년 건수의 1.4%, 금액의 0.1%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건수의 8.4%, 금액의 16.8%까지 늘어났다.

국세 카드납부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납부의 편리성 때문이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개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이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중 하나다.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되면서 납부 기한 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금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영세업자의 부담이 많많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2008년 6억원에서 2013년에는 262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서로 달라졌고 카드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수수료 집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 수수료율은 납부자들의 비판에 따라 도입 당시 1.5%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4년에는 신용카드는 그대로 두고 체크카드는 0.7%로 내렸다. 작년 1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0.8%로 인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은 대기업이 국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제도의 본질과는 다르게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 납부 때 가맹점과 같은 위치인 정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우대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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