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재정투입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돼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되고, 민간투자의 경우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우리 경제권이 동북아로 확대되는 투자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도로 개보수 비용은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의 경우 개성과 평산 구간만 개보수하면 운행이 가능하고,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도 포장만 다시하면 되므로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된 내용은 대부분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민간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경제특구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보질 않는다”면서 “개성공단의 예를 들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비용은 차후 분양대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될 것이고, 철도 개보수나 고속도로 재포장 등 일부 재정지원 필요하겠지만 실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차관은 비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비용을 추정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만 돼있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총리회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략적 추정은 해봤지만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 조선협력단지같은 경우 대우조선에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상당부분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하는 게 많이 있다”면서 “민간과 관계부처가 서로 의논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한강하구 공동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선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장 크고, 경제적으로는 골재채취를 통해 수도권 골재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20년을 사용할 분량이고, 금액으로도 약 28억달러 규모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또 “임진강 수위가 대략 1m 가량 낮아져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주경제특구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내륙지역에 위치한 개성공단과 비교해 육로와 해로를 다 이용할 수 있고, 노동력 수급요건이 양호해 대규모 공단개발이 가능한 점, 흑연, 철광석 등 광물자원과 건자재가 풍부한 점 등을 갖추고 있다”며 “개성공단 2단계사업을 위한 건자재를 조달한다든지, 완성품을 조립한다든지, 물류를 담당하는 등 개성공단과 차별화되면서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차관은 첫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 논의를 거치고 11월 남북총리회담 등 북측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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