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CT전담부처 신설여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존폐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볼 때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되고 과거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2개 부처 신설은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담당할 ICT전담부처 설치에 관해서는 ‘적극 검토’ 수준인 데다 ‘전담부처’, ‘전담조직’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전담조직은 위원회 조직 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전담부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10일 발표된 박 당선인의 '국민행복 10공약'은 기본방향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대목에선 ‘전담부처’라는 용어 대신 ‘전담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선을 주고 있다. 공약에 들어있는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항목은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 필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데서도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라며 거듭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라는 대목도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사회문화규제위원회와 콘텐츠위원회 등 2개 “전담조직‘이 신설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방통위는 ”공약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ICT전담부처 설립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약속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여러차례 ‘전담부처 설립’을 검토한다는 언급을 한 데 주목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ICT대연합 초청 간담회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법 개정 쉽지않아”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현 방통위 체제의 한시적 유지를 바라는 의견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워낙 무거워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상당기간 방통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야권 인사를 2명이나 배치한 현 방통위 구조가 불리하지 않은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 방통위의 조직과 위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비춰보면 어떤 형태도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25개 학회는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미디어 부처의 신설을 촉구했다.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지속가능과학회 등은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대로 CPND(콘텐츠, 플랫폼, 방송·통신, 기기)를 아우르는 ICT 생태계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여러 곳으로 분산된 정보·방송·통신 기능을 하나로 결집해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ICT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미래 비전을 수립해 소외됐던 정보·방송·통신 분야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ICT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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