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만 배불리는 기이한 구조의 전력시장

[토요경제=박성우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해 5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실적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발전사들은 공기업인 한전이 전력 요금을 후려치면서 투자금 회수조차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전의 지난해 매출은 57조4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조5189억 원에서 5조7875억 원으로 무려 281% 증가했다.

반면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43억 원으로 56.1% 감소했고, GS EPS와 SK E&S 전력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은 478억 원과 30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2%와 16.7% 줄었다.

용량요금 외 다른 방안 모색해야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는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액화천연가스(LNG) 활용 민간발전사다. 2011년 9·15 대규모 정전 대란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의 발전시설 투자를 유도했다.
문제는 이후 전력 공급이 늘어나고 발전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발생했다.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도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는 2012년 ㎾h당 160.1 원에서 올해 3월 119 원으로 하락했다.

민간발전사들은 투자금 회수조차 어렵다며 고정비 회수를 위해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01년부터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 전기를 살 때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발전사에 지원금으로 주는 용량요금을 도입했다.

한전은 그러나 재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14년 동안 1㎾h당 7.46 원인 용량요금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민간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전력 도매업자는 망하게 생겼는데 소매업자인 한전은 수조원대의 이익을 올리는 것이 지금의 전력시장”이라며 “용량정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이익분배도 고려해봐야

일부에서는 용량요금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013년 기준 전력 도매시장은 42조 원 규모로 이중 용량요금 비중은 전체의 0.7%인 3000억 원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민간발전사 측 입장이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 적자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지 시장에서 1% 비중도 되지 않는 용량요금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4월 말 발표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용량요금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민간발전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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