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요금 현실화는 소매 전기요금 인상 없이 가능해

[토요경제=박성우 기자]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영민·추미애·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의원이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현행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 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기저발전 건설계획을 대폭 반영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했다”며 “안전성과 직결된 노후 발전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력 수요의 과도한 예측과 부문별한 발전소 승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송전설비 갈등까지 낳았다”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오는 2020년 전력 예비율이 30%가 넘는 비정상적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정 수준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되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발전 설비 진입을 차단하고 진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거리 송전탑 대신 LNG발전소 활용해야

발전설비 과잉으로 인해 전력 가격이 떨어지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민간발전사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퇴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공급예비율 확대와 발전연료 가격 하락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이 하락, LNG 발전사업자들은 투자비 회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LNG 발전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요금(CP)의 현실화인데 이는 소매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송전탑 사태와 같이 송전선로 건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수반되는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에 비해 수요지 인근에 건설하는 LNG 발전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도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0%에 불과한 LNG 복합발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