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자부장관은 6. 26 워싱턴 D.C.에서 C. Gutierrez 美 상무부장관을 만나 한미FTA 추진방향 및 양국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02년 이후 4년만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 정 장관은 한미FTA 결과가 양국간 균형있는 이익의 실현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재 협상의 쟁점들도 이러한 기본원칙의 연장선과 상호이해의 바탕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과 북한의 개방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미국이 이미 인정한 이스라엘 ‘수출특구(QIZ)’와 싱가폴 ‘역외가공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Gutierrez 상무부장관은 한국측 입장을 이해하고 양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측에서는 특히 섬유업계의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우리측의 배려를 요청했다.

이어 정 장관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발동건수가 對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을 지적하고, WTO DDA 및 한미FTA 무역구제 협상에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Gutierrez장관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미국 비자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며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S. Bodman 美 에너지부장관을 만나 고유가 대책을 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에너지기술협력체인 “탄소저감을 위한 국제포럼” (CSLF) 및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쉽”(IPHE)에서의 공동 R&D프로그램 수행에도 합의했다.

특히 동 회담시 “FutureGen 프로젝트” 서명식을 개최, 양국간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기술 공동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면담에 동행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세계자원연구소(WRI)와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환경 분야의 공동R&D, 전문가 상호파견 등에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이라크 인프라 재건을 위한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플랜트 수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정 장관은 M.Baucus 상원 재무위 간사, 차기 세입세출위원장이 유력한 J.McCrery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FTA에 대한 美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앞서 상무장관 회담에서도 언급한 개성공단 이슈 및 기업인 교류확대를 위한 미국의 비자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미 FTA 추진에 대한 美 의회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이에 대해 兩 의원은 공감과 지원의사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정 장관은 美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산업기술협력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 사례, 전략적 기술제휴 가능분야 등을 제시하면서 한미FTA를 기점으로 확대되는 한국시장에 대한 IT·BT 신산업분야 투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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