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00일 맞아 이뤄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최근 산자부장관과 공정위원장이 두 부처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차강연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두 부처 모두 서로간의 입장이 있다"면서도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요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며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이런 조항들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7일부터 시작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상과 관련 "EU가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1조달러나 클 뿐 아니라 (협상 진행이) 미국보다 나을 것"이라며 "지금은 탐색전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될 지 아직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이 중국보다 떨어졌다'는 산업정책연구원 발표에 대해 김 장관은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도 그렇다"며 "기업이 한단계 올라서는 노력을 해야 하고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45.77점으로 분석대상 66개 나라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이 8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20위, 중국은 처음으로 한국을 앞지르며 21위를 기록했다.
김 장관은 "연구는 분석방법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확실한 교훈은 언제든지 자만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업종별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던 그는 4대 그룹 등 주요 재벌총수들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유화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국정브리핑에 '샌드위치론'에 대한 반박 글을 올린 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현장에 갔더니 나름대로 연구시설, 인력, 자금을 갖추고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었다"며 "물론 상황은 생각보다 호라호락하지 않지만, 잘 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죽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자부와서 보니 업종별 기능별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해야 조직이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차관보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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