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스윙고, 법적 공방 대신 상생 협의 ‘극적타결’

산업1 / 정창규 / 2015-09-24 11:01:23
국내 유통이력제, 생산이력제, 소비자피해구제 등 제도적 보완책 도입 추진

쿠팡 판매한 스윙고 제품, 정품이나 제3자에 의한 부정유통제품으로 잠정·확인
금번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 관련, 공동법적 대응 예정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갑질’과 ‘횡포’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이 피해업체 스윙고 김정수 대표와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파산한 중소업체 스윙고는 쿠팡을 상표권·특허권 위반죄로 고소했고, 쿠팡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일종의 진실게임 양상을 보여왔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쿠팡은 향후 김정수 스윙고 대표의 재기를 도울 계획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극적 합의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재로 이루어졌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이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쿠팡이 스윙고가 납품하지 않는 짝퉁 제품(등산용 힙색)을 저가에 팔아 스윙고의 기존 거래선이 모두 끊어져 파산하게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 사건이 진실게임을 벗어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쿠팡 측은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큰 잘못도 없는데, 스윙고의 파산에 책임질 이유도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느라고 시달렸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쿠팡, 김정수 대표와 함께 진상조사에 나섰다. 홍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쿠팡’, ‘스윙고’와 함께 진상파악에 나선 결과 제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과 복잡한 현행 유통경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과 스윙고는 정품 논란 및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법적 대응 예정이다.


홍 의원은 “소비자의 안심쇼핑과 짝퉁방지를 위한 유통이력제, 생산자이력제 등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및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스윙고 김정수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관련 안전망을 구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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