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용 칼럼] 서민들의 ‘춘래 불사춘’

산업 / 권희용 / 2015-03-27 15:29:18

▲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전 국정신문 편집장


봄이 왔지만 봄날 같지 않다.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내려온 말이다. 봄날의 낮은 기온 때문에 겨울 못지않은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자칭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기 도 한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선진국 백성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모른다는 소리도 한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 보인다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지엔피는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만 달러를 넘은지 어언 10여년에 이르지만 아직 딱 부러지게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기엔 자신이 없는 실정이다. 문득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3, 4퍼센트에서 걸려 오도가도 못한지 벌써 오래다. 실업률, 그것도 청년실업률이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잘나가던 수출고도 작년에 이어 올 들어서도 주춤하더니 아예 뒤로 빠지고 있다.


물가도 오르는 게 정상이더니 이제는 주저앉는다고 걱정이다. 그것이 더 큰 걱정거리라고도 한다. 금리도 내려앉는 게 좋은듯하지만 그렇지도 않단다. 경제의 모든 것이 ‘침체상황’이라는 진단이 내려진지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경기상황이라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가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빠지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던 경기가 벌써 장기간 주저앉아 일어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다 같이 나쁘다는 것이 진단의 골자다. 옆집도 삼시세끼 먹기 벅차다는 것이다. 그러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좋아질 때까지 버티라는 식이다. 경제당국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정치꾼들의 말도 이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잘 안다. 말끝마다 경제회복을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노라고 하지만, 뭐하나 하는 게 없다.


더 재미있기는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경제고수들을 만나 경기부양책에 대한 과외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묘수를 배워 정치적으로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고수를 초빙해서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럴듯한 말을 들었다. 국민의 귀에도 괜찮게 들리는 소리였다.


거기까지였다. 정치인은 고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끝냈다. 들은 대로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소리는 없었다. 듣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계다.


모든 국민들의 여망을 표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정치인인들 표계산을 하지 않겠는가. 일 거수 일 투족이 모두 표로 계산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셈이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국민의 먹을거리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보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또 정치의 계절이 닥아 왔다. 너나없이 민생을 위한 공약을 벌써부터 해대고 있다. 믿는 국민이 없다. 그런대도 그들은 민생이 최고의 관심사 인 냥 읊어대고 있다.


나라경제가 이지경이 된 데에는 정치의 후진성에도 큰 몫이 있다. 부정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경제 잘해보겠다고 정부가 제안하는 입법요구를 두고 허구한 날 시간을 끌고 있는 국회를 보노라면 기가 막힌다.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때가되면 시장을 찾아 나서는 짓을 하는 그들을 보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 아니 입에서 욕이 나올 판이라는 게 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꽃소식이 완연하다. 꽃놀이를 한다는 고장이 여럿이다. 그런 고장에 모여들 서민들의 표정이 눈에 선하다. ‘봄은 봄이로되 가슴 따스한 봄은 아니로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어찌 이 나라 위정자라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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