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반장(팀장급)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실상 개인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에 포함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려웠다.
금감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분석은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초석단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연체율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은행권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한 뒤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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