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선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44억원(적발인원 3만5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 15.5%(248억원), 인원기준 31.5%(731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353억원(5539명)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기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은 1491억원(2만4990명)이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사고 642억원(34.8%), 피해과장 327억원(17.7%),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17.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상해·질병담보 상품을 악용해 피보험자가 경미한 사고로 피해를 과장(223억, 92.4%↑)하거나, 병원·정비업체가 치료비(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청구하는 형태(44억, 109.5%↑)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19억, 75.3%↓) 및 사고발생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유형(49억, 20.3%↓)은 감소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1082억원(58.7%)에서 보험사기 적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기손해보험 442억원(24.0%), 보장성생명보험 269억원(14.6%)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외국인이 가담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10~20대는 5062명으로 지난해보다 19.6% 증가했다. 외국인도 164명이 총 13억원 상당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74.5%, 금액은 165.2%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경찰청 등에서 보험사기 수사에 미흡했던 반면 올해는 경찰청에서 특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 결과”라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개선을 위해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등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모바일 및 인터넷 인프라를 통한 홍보 및 제보 접수 확대와 포상금 확대 등 자체적인 개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기간 중 보험회사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해 보험사기 적발 증가의 덕을 톡톡히 봤다.
실제로 상위 10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1분기(4~6월)에 약689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 같은 호실적은 손해율 하락에 기인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이들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기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면서 손해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은 (보험사의) 손해율 하락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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