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출장비 흥청망청 ‘논란’

산업1 / 정창규 / 2015-09-15 17:35:21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8명이 1억7000여만 원 사용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허술한 국외출장비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직원들에게 국외출장비를 사전 지급한 후 지출경비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의 여비규정에 따라 운임이나 일비, 숙박비 등의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여비규정에도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공단의 국외출장비 지급 방식은 여비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전산으로 출장비를 계획해 작성하면, 심사를 통해 이를 개인통장으로 사전지급한 후 지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전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 추후 보고를 하지 않아 숙박비나 식비 등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8명의 직원들이 1억 7000여만 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출보고서나 영수증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공단은 자체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국외출장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 조치 하지 않았다. 현재 공단의 홈페이지에 직원의 국외 출장 내역이 전무한 상태이며 임원의 국외출장 또한 5건 중 3건만 공개된 상태다.


천 의원은 “어느 곳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는 공기업에서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을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임직원 전체의 국외 출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비규정 또한 경비사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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