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서민 주거대책 아니다”

[토요경제=뉴스팀]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대해 “정부가 주택거래를 강매해 온 국민을 잠재적 ‘하우스푸어’로 만들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1%대 초저리 대출 발표 이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중산층에 이어 ”서민층까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리를 낮추면 전세난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이라면서 “이를 알고도 기준 금리를 더 낮춘다는 것은 이참에 민간임대시장을 고사시키고 주택매매 활성화에만 올인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세가격 고공행진에 지친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싼 빚 내줄테니 집을 사라’는 금리 인하가 아니다”며 “‘적정한 가격’에 ‘안정된 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전월세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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