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ESM 지원 원해…연금·세제개혁할 것”

그리스 “ESM 지원 원해…연금·세제개혁할 것”: 산업 / 전은정 / 2015-07-09 10:42:03

채권단, 그리스 유로존 탈퇴 대비

[토요경제=전은정 기자] 그리스 정부가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8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상설 구제금융 기구인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공식적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스 정부는 ESM에 3년간의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했으며 지원 규모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리스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그리스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채권단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스는 ESM에 보낸 요청서에서 “지원 받은 자금은 채무 상환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정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재정적 의무 이행할 것”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신임 재무장관 명의로 작성된 요청서에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이르면 다음 주에 연금과 세제 개혁을 단행하는 방안과 연금과 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혁 조치 이행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 및 세제 개혁안은 그동안 국제 채권단과 그리스가 갈등을 빚었던 핵심 개혁 방안 중 하나다. 그리스가 연금 및 세제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보였던 강경한 자세에서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타협안이 성사되지 못하면 이는 그렉시트(Grexit·유로존 탈퇴)의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채권단이 12일을 협상 마감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채권국들에게 세금 및 연금 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 제출하고 유럽연합 측 ESM의 구제금융을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들이 정한 시한까지 채권단의 요구를 충족할 자신이 있다”며 “상세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이며 재정적 의무를 적시에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연금 및 세제 개혁을 단행하고 재정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채권단, 그리스 ‘최악의 사태’ 대비

채권단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바라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그리스 사태 관련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를 마친 뒤 “EU는 그리스 채무 위기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되는 상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행위원회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렉시트에 대한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준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대한 인도주의적 시나리오와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남아있는 시나리오 역시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상황은 정말로 심각하며 불행하게도 우리는 결렬의 암울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지금까지 나는 시한에 대해 말하는 것을 회피했지만 모든 시간은 이번 주(협상마감시한인 12일)로 끝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추가검토와 협상을 거쳐 12일 유럽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지원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전은정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전은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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