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급증... 대책 마련 촉구

2금융권 대출 10% 웃돌아 서민이 고통

[토요경제=뉴스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땜질식 처방’이라며 전월세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3월중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그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가 의문이다. 시장 반응 역시 회의적”이라며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은 ‘필수’

우 원내대표는 “심각한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지, 전세 폭등과 월세부담을 고려하는 것인지, 6월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계소득 증대, 주거안정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전월세가 폭등할 텐데 정부는 대기업 수출경쟁력만 생각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난은 왜 걱정을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제2금융권 대출 10% 웃돌아 서민이 고통 받고 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30%까지 이자를 허용하고 대부업법에 의하면 39%까지 고금리를 허용한다. 이것을 20%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 금리정책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전월세 대책 등 여러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패키지 내놓고 신뢰 높이는 게 급선무

주승용 최고위원도 “박근혜정부 들어 네 번째 금리인하다. 문제는 찔끔찔끔 내리는 금리로 치료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더욱 과감한 양적완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경제주체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 정책패키지를 내놓고 신뢰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며 “지난 1년간 경제성적표 낙제점에 남 탓 하지 말고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를 벗어나 국정 최우선순위 경제 살리기를 두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성 분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한국은행이 고육지책이라며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은 규제철폐 등 신자유주의 처방이 양극화를 낳아 내수를 침식하고 서민경제 파탄 내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 우리 당의 소득주도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 올리는 문제를 포함해 대책 마련 시급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월세대책 TF를 구성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하기로 했다. TF에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윤호중, 이언주 의원 등이 참여한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금리인하로 주거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관리 합동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관리를 넘어서서 구조적 문제, 소득을 올리는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작년 8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 이후에 기형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늘어나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 변종 형태를 확인했다”며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 내에 전월세 대책TF를 구성해 다음 주 첫 회의를 갖고 3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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