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체들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앞에서 ‘상생’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생색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22일 지식경제부는 “홍 장관과 유통업체들이 만난 자리에서 유통업체들은 출점자제, 자율휴무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이명훈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잘못됐다면서 소송까지 벌이며 의무휴업을 회피하는 대형마트들이 내세우는 ‘상생’에 진정성이 담겼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07년에 이미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출점을 자제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흔한 부도수표였다. 오히려 그해 말 전국 대형마트 점포수는 10%나 더 늘어났다.
중소 상인들은 상생 의지 표명 이면에는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월 4회 의무휴업 등 강한 규제 대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상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들이 진정한 상생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 뒤 상생발전협의회에 동참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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