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내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내 임원중 경찰 출신은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내 경찰출신자 25명 중 8명이 경찰시절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 근무 중인 경찰출신자는 25명으로 이 중 8명(32%)이 경찰 근무시절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이중 4명은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해임을 받은 비위경찰관의 채용은 신중했어야 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이 퇴직 경찰의 안식처이자 비위 경찰의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수경 의원도 공단 임원들의 낙하신 인사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임원 중 이사장을 비롯해 안전본부장, 교육본부장, 운전면허본부장, 교통과학연구원장 등 감사를 포함한 상근임원 7명 중 5명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 임명된 교통과학연구원장도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승진자는 한명도 없었다.

임 의원은 “평생을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나도 열심히 하면 임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사장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측은 “경찰청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교통행정과 조직 관리능력을 겸비한 경찰 출신이 주로 임용돼 왔으나 방송본부장와 지방교통방송본부장은 방송전문가를 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위전력자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됐으며 2010년 5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침을 개정해 면접전형에 징계전력 조회결과를 반영,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임용배제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의 '경찰 챙기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또는 형사사건시 법원 등에서 필요한 경우 공단측에 공학적 판단을 의뢰하고 있으며 공단은 경찰청의 최초 결론에 상반된 의견을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사고조사보고는 법원 판단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가 경찰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이 경찰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이면 공단 사고조사의 신뢰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공단의 조사 분석이 경찰청 사고조사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분석하는 교통사고 중 90% 이상이 일선 경찰서에서 의뢰된 것”이라며 “이 경우 가·피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 요청되고 있어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분석은 공학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과학장비를 활용해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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