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확대되는 애견시장의 이면, 법률개정 여전히 부족

기자수첩 / 조은지 / 2016-10-07 15:22:2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딩크족·싱글족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도 매우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커지는 반려동물산업에 비해 반려동물의 대책과 의식·법률들은 아직 부족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전북 익산에서 실종된 반려견을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이 일어났다.
잉글리쉬 쉽독이라는 대형견종을 키우고 있는 견주는 28일 애견이 놀라 뛰쳐나간 뒤 몇일동안 수소문을 하며 현수막을 걸고 경찰과 함께 찾아다녔으나 견주에게 돌아온건 음식물 찌꺼기처럼 변한 반려견의 뼈였다.
피해자 견주에게는 10년동안 같이 지낸 가족이였지만 법률상으론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적용된다. 반려견이 죽으면 동물이아니라 물건이되는 셈이다.
반려견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다.
이전에 화두에 올랐던 강아지공장·고양이공장을 비롯해 행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전기충격기와 몽둥이로 개를 도살해도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스컴에선 살인진드기가 길고양이 때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기정 사실인양 보도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폭행까지 당했다.
점점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 비해 한쪽에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도살관리와 방치학대 등에 대한 행위가 지자체의 무관심과 법의 사각 지대에서 겉돌고 있다.
항간에선 동물보호법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일이 일어나는거며 강력한 처벌이 있었다면 하루에 두세건씩 올라오는 동물학대사건는 찾아볼 수 없을것이라고 말한다.
'펫 박람회' 까지 생긴 마당에 동물보호법에 대한 법률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있으나마나한 동물보호법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학대와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
동물에 무슨 보호법까지 만들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까짓 ‘동물’ 이라고 하기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며 가족이고 평생 함께 갈 ‘반려’동물 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선 동물복지기준을 선포했지만 아직도 가시박힌 시선들이 많다. 식용견, 동물학대, 강아지·고양이 공장, 동물보호법개정 등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은 멀었다.
빠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작은 생명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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