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한국을 자국산 음악, 영화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유로 감시대상국에 지정했다.

USTR은 이날 전 세계의 지재권 침해 상황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 최근 한국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계속 감시대상국으로 남게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지재권 침해 정도가 심한 12개국을 '우선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특별조사를 받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가 발동된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 아르헨티나, 칠레,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레바논,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이다.

또한 한국과 함께 감시대상국으론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헝가리, 이탈리아, 쿠웨이트, 멕시코,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베트남 등 31개국이 지정됐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도둑들'에게서 아이디어와 발명품, 창안 작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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