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황교안 ‘송곳 검증’ 벼르는 野...신념∙ 병역∙ 전관예우

오피니언 / 김태혁 편집국장 / 2015-05-28 18:00:13

[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정의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의에 앞장서온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천 대표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 한 것은 “힘이 없는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황 후보자에 대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수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거부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지시한 법무부장관이다”며 “기득권의 커다란 부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으며, 정권의 부정에 대해서는 덮기에 급급한 총리가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또한 “4.19는 좌익세력 준동의 계기이고 5.16은 군사혁명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약자의 목소리는 억눌리고 비판 세력은 종북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더 이상 충언하거나 호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황교안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막새정치연합 역시 황 후보자의 신념과 병역, 전관예우 등 다방면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가 주로 공안 분야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때 신념이 편향된 총리가 도리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 이다.


사실 황부보자는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17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15억 9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부분 때문에 장관 청문회에서도 큰 쟁점이 됐었다.


과도한 수임료는 분명히 전관예우 논란과 동시에 국민적 위화감을 부를 수 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일부를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증빙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장관이 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만성담마진(두드러기)으로 면제받은 황 후보자의 병역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그 질병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 명 가운데 단 4명뿐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


황 후보자가 장관 2년 전 청문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청문회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 야당은 황 후보자를 반대했다가 결국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었다. 그러나 총리는 장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물론 신상 검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검증이다.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매달리다 정작 업무 능력은 따져 보지도 못하고 넘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사례도 허다하다. 청문회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도덕성과 능력을 동시에 검증하려면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국정의 2인자이며 유사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의 적임자를 고르자면 두 가지 모두 놓칠 수 없는 것들이다. 야당은 단지 정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당의 발목을 잡고 청문회를 이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는 장관이 될 때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터진 ‘부산여자 비하설’ ‘황교안 부인 금융자산 6년간 6억 원 증가…신고 누락’등 순탄치 않은 향로를 예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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