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월급 자기가 올리는 전북도의회

산업 / 전성운 / 2012-09-13 15:15:44
“기초의회도 동결했는데…” 비난 직면

전북도의회가 물가상승과 의원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도의원 4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명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했다. 각 상임위원장들은 의원들의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의정비를 인상키로 하고, 이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2008년 인상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의정비를 4920만원으로 동결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 제시안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최대 20%까지 가능하며 이경우 현행 4920만원보다 547만원 오른 5467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의장과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통·리장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위촉·구성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인상 요구가 삭감된 경우는 없다.


도의회는 인상 결정에 대해 전북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 14번째, 9개 도 단위에서는 하위 7번째의 인상비를 책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의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2008년 이후 4년 연속 의정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인상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광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정비 인상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의원의 60% 가량이 인상을 희망했고, 물가상승 등에 따른 인상 요인도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도민의 상실감이 크고, 최근 교육위원회 돈 봉투 사건 등 의회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읍과 진안, 부안, 순창, 고창 등 5곳의 기초의회는 이미 의정비를 동결해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만도 못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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