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민원에 너무 휘둘리면서 행정표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태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태백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일으킬 때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는 물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 등이 돌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까지 태백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하던 대정부 소송(대정부 합의문 미이행 약정금 반환 소송)에 태백시가 원고로 나설 수 없다”고 했으나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시장실로 찾아간 뒤 상황이 달라졌다.

태백시가 “원래 중앙정부와의 소송은 부담이 워낙 큰 사안이라 시민단체의 숱한 요청에도 원고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 갑자기 “원고로 나서겠다”고 밝히자 시의회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또 안전테마파크 입구의 철암지구 연결공사를 철도공사에서 지원받은 90억원 등으로 과선교를 연결하려던 사업이 주민들의 과선교 설치 반대시위로 태백시가 주민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태백시가 매각을 추진하던 농특산물유통센터와 연화동사무소도 주민들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임대를 요구하면서 매각이 보류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가스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학골 가스저장고 설치사업도 주민들의 집단반대로 표류하는 양상이고 백산연탄공장 주변에 주민이 요구한다고 갑자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태백시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태백시와 의회 및 현안대책위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태백시가 정부상대 원고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번복”이라고 지적했다.

김천수 의원은 “안전테마파크 진입도로 예산확보를 위해 새벽에 춘천에 가서 지사를 만나고 수십차례 철도공사와 노력을 거친 것인데 주민반대로 허사가 됐다”며 “주민들에게 진지한 설득을 거쳐 과선교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태백시가 집단민원에 너무 휘둘리면 앞으로 행정이 더 곤란을 받을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태백지역에 이런 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주민들의 집단 민원요구를 무시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문제의 경우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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