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처리해왔다.

이름에 걸맞게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사업분야에서 홍길동처럼 뛰어다녔다.

그런 공정위는 지금 근래 보기 드문 난제를 떠안고 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이제 곧 결론을 내야 한다.

공정위가 떠안은 최고의 난제는 바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다.

현재 양사간 합병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끝난 상태다. 이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그 첫관문이 바로 공정위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방송이나 통신업계의 시장 상황이나 정책적 특수성 등에 대한 심사와 판단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산업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부서가 경쟁 제한성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업계에서는 “CJ헬로비전이 영위하고 있는 케이블TV와 인터넷망 사업 부문에서 경쟁사의 대체 상품이 충분히 존재하기에 승인을 불허하기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격하게 반발하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있다.

양사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공방과 여론전 등을 불사하며 합병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공정위는 법률과 시장상황에 의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폭풍은 이번 사안의 이해당사자들이 맞는 것이며 관전하고 있는 국민들은 당장 상관없는 일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어느 기업은 돈을 벌 것이고 우리는 그 기업이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구입할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은 우리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종의 ‘판례’이자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