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거래소(KRX)가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응하긴 위한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경쟁을 위한 복수거래소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의 5차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ATS도입 및 한국거래소의 경쟁구조 개선에 연장선이다.
ATS는 정규 거래소의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스템을 통칭한 것으로, 현재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대형 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ATS를 도입하고, 유통시장에서 한국거래소와 경쟁 구도를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이에 한국거래소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ATS도입시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개인투자자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후 대책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거시적 측면에서 거래소 발전의 효율성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55년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공정회에서는 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응하긴 위한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경쟁을 위한 복수거래소 제도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ATS는 정규 거래소의 매매체결 등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을 통칭한 것으로, 지난달 21일 개최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도입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금융 IT발전과 고빈도 거래가 발달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이날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ATS를 도입하면 수수료 인하, 거래시간 단축, 효율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ATS는 정규거래소의 상장, 공시, 시장감리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거래소 경쟁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종합거래소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소규모 전문화 된 거래소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거래소 경쟁 체제 허용의 진정한 목적이 돼야 한다”며 “거래소의 자본금 등 진입요건은 애드온(add-on)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방안의 명확성을 중시하며 “단기적으로는 시장감시조직 등 자율규제 조직을 거래소 내부조직으로 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 기능을 다시 정의하고, 조직적이고 절차적인 분리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수 거래소의 진입 규제에 대해서는 회원제 거래소와 주식회사제 거래소의 선택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정회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의 5차 정례회의 나온 ATS도입 및 한국거래소의 경쟁구조 개선에 연장선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ATS에 대한 규제완화와 거래소간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지난 2001년 설립된 대체거래소인 ECN증권에 대해 시간외 거래만 허용했을뿐 그 외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해 결국 2005년 시장에서 사라졌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거래소 노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ATS설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촉구 및 엄중 경고’의 성명서를 내고 “ATS를 우선 도입한 후 최종적으로는 지주회사체제 도입, 청산 및 자율규제 기능 독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한국거래소라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해체하려는 기도”라며 반발했다.
김종수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금융당국이 ATS도입 이유로 거래속도와 투자자들의 수수료 절감을 꼽는 것 같다”며 “특히 속도부문에 있어 기존 개인투자자들은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개인보다 빠른 속도를 이용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알고리즘 트레이더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을 말하는데 이는 주식 매매에 있어 시간과 가격의 결정 혹은 그 외 거래주문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 하는 것으로 펀드매니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가들이 큰 물량을 나눠 주문처리해 시장충격과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는 투자방식이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처럼 전산화를 활용해 투자하기는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도 ARS 도입시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에 수긍하는 입장이어서 노조 측의 주장이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반발에도 금융위는 차후대책을 통해 문제점들은 사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ATS도입으로 인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도 거래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증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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