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티스·티센크루프 등 엘리베이터 담합업체에 배상판결

산업 / 김세헌 / 2013-11-29 09:45:50
7개 엘리베이터 업체, LH에 총 134억423만원 지급

[토요경제=김세헌기자] 법원이 엘리베이터 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수백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전현정)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H에게 모두 134억42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에 배상판결을 받은 업체는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디와이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쉰들러엘리베이터, 후지테크코리아 등 7곳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배경에 대해 “국내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공사물량을 ‘순번제’로 배분해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의 응찰가격을 다른 회사에 알려주고 다른 회사는 그 가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지난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담합 행위를 통해 엘리베이터 수주 물량을 공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배상판결에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함 금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