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불쌍하다’는 진단이 국정최고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부동산관련 법안을 빗대서 나온 진단이다. 하지만 크게는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 전체에 대한 진단이라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찍이 대통령은 경제를 부추길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경제관련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부동산경기의 점화가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렇게 해서 제시된 것이 이른바 부동산관련 3개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다.

정부도 집권여당도 이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야당의 승낙을 받고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약발은 미온적이었다. 병이 깊어 질대로 깊어진 탓에 약간의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이 되었다.

대통령은 그때 만약 입법이 속히 이루어졌다면 약발이 제대로 먹혔을 것이고, 탄력을 받아 곧장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불쌍한 우리경제’로 표현한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이를 두고 ‘불어터진 국수’라고도 했다. 그러자 야당은 대뜸 ‘서민들은 불어터진 국수도 못 먹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그런가 하면 경제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처사라고도 했다.

이쯤 되면 경제를 두고 편을 갈라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정작 이들이 나라경제의 위중함을 알기는 아는지를 묻고 싶다.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짐작이나 하는지도 묻고 싶다. 더불어 그 해소책을 위해 밤을 지새워 본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지난해에는 자영업자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동전회수율이 크게 늘어났다고도 한다. 가구당 의류구입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자영업자수가 줄어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한 것이다. 동전회수율이 늘어난 까닭은 돼지저금통에 넣어둔 동전이라도 써야하는 빈곤률을 반영한 것이리라. 의류구입이 줄어든 것도 쓸 돈이 없어서일 게 분명하다.

바로 이것이 불쌍한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이 난국을 해소하고 다시금 경제성장을 도모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바로 선량이고 공직자들이다. 그런데 제자리 놓칠세라 몸보신은 열심히 하면서도 아픔서민의 생활걱정에는 편을 갈라 침 튀겨 투쟁질만 해대는 게 또한 현실이다.

뭔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난파직전으로 내몰릴 형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온 지 벌써 오래다. 그런데도 진지한 경청도 고민도 없는 것이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의 태도다.

집권한 대통령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쓰는지는 고유의 권한이다. 이를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고 드는 것이 정치의 영역인줄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범람하고 있다. 청문회가 있다하면 후벼 파대는 게 전부 인 냥 나대는 판국이다. 한껏 깔아뭉갠 각료가 무슨 낮으로 부하들을 휘하에 넣고 힘을 발휘하겠는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앉아있는 동안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를 헤아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청문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편 갈라 싸울 때가 아니다. 몰두해야한다. 먹고사는 문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 위정자들에 각인돼야 한다. 기아에 허덕이는 불쌍한 한국경제를 위한 국민적 궐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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