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급발진 관련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운전 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분명히 자동차 급발진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문제는 운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등은 정부 기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자동차 결함을 밝힐 수 없어도 메이커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외롭게 투쟁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판정한 내용이 운전자의 실수라고 하니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계속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자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현재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은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오직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전자가 발을 움직인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발을 찍는 블랙박스를 개발해야 된다.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에서 채널 즉 카메라를 하나 돌려 발쪽으로 설치해 실시간적으로 메모리 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것이다. 물론 차종에 따라 다른 위치 확보와 어두운 곳의 발의 상태를 명확하게 메모리 해야하는 숙제가 있으나 이미 시험모델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를 보강하는 것이다. 현재 10여 가지의 주요 제공 정보 중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는 ‘온-오프’만 나와 있어 발만 살짝 대어도 ‘온’으로 기록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드로틀 밸브 개도각’은 알 수 있어도 운전자가 직접 가속페달을 밟은 정도는 알 수 없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자동차 급발진 문제,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개발하는 가에 달려있다.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을 잠재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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