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산을 10조원 가까이 불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가 발표한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에서 29개 재벌기업 총수 일가 191명이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액수는 모두 9조9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의 애초에 투입한 금액이 1조3195억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투자금액 대비 각 7.55배에 달하는 이익이다.
개인별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많이 부를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2조183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최 회장은 2조3065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순위 역시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압도적으로 1,2위를 차지했는데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SK그룹은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책’ 등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어 대기업의 편법이득 취하기에 제동을 가할 방침이다.

◇정의선·최태원 ‘편법이득 양대 산맥’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재벌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4차 보고서’를 반영하여 추가되거나 변동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해 보고서에 제시된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거래 의심사례를 근거로 29개 기업진단, 지배주주일가 191명이 벌어들인 이익을 계산했다. 이는 실제로 지배주주의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로 얼마나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기회 유용 및 지원성거래는 쉽게 말하자면 자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이다. 이런 식으로 계열사의 덩치를 불려 부를 축적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돈만 버는 것이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지배주주들의 모럴해저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많이 부를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2조183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최 회장은 2조3065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부회장은 2001년 비상장사인 글로비스에 29억9300만원을 투자해 이 회사가 장장되면서 지난해 말 주식 평가액으로만 1조7800억원의 투자수익을 냈다.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7만2000원이다.
글로비슨느 현대·기아차를 수출입 등을 담당하는 그룹물류기업으로 자본금 15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매출 5조8300억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밀어주기’ 덕택이다.
정 부회장은 이 외에도 현대엠코·이노션·본텍·위스코·오토에버시스템즈 등 계열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일감을 밀어줘 이익을 챙겼다.
최태원 SK회장도 아쉽지 않은 이득을 챙겼다. 최 회장은 SK C&C를 비롯해 와이더댄·이노에이스 등 3개 계열사 주식에 101억을 투자해 2조439억원의 투자이익을 냈다. 특히 2년전 상장한 IT솔루션 기업인 SK C&C에는 60억원을 투자해 무려 2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

◇기업집단도 현대車·SK ‘투 톱’

기업집단 별로 보면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가 3조8021억원, SK그룹이 2조5154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 외에도 정몽구 회장이 1조4926억원의 이득으로 3위를 기록해 현대차가 1위 하는데 한 축을 담당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큰 역할을 했다. 최 이사장 역시 SK C&C 등에 58억원을 투자해 4611억원을 벌어들여 개인별 순위 5위를 기록했다.
대림은 8689억원, GS그룹 5135억원, 현대백화점 3767억원의 이득으로 각 3~5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693억원으로 13위를 차지했으며, LG는 632억원으로 15위, 롯데는 136억원으로 24위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한전선은 29개사 중 유일하게 손해를 봤다는 점이다. 대한전선은 42억원이 손실을 봤는데 이는 대한전선이 재무구조 악화로 채권단과 재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티이씨리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전선 지분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당·정 “대기업 못된 관행 제동건다”

현재 운영 중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제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제제를 하더라도 이 거래로 손해를 본 회사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이익을 본 회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채이배 연구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일감을 지원한 회사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회사에 부과해 거래의 유인을 없애는 등 공정거래법과 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책’ 등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어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가치를 높여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근거 추진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내부거래를 신고하도록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특히 MRO 사업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통해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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