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녹색자동차보험’이 만들어지고 자전거도로 400㎞ 구축 및 도심 친환경 보행자 길 등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대 추진전략과 74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긴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환경부도 8월 ‘녹색자동차보험’을 시범운영 하는 등 녹색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녹색정책에 의문을 품고 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와 관련된 많은 환경 정책들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출시된 자전거보험은 출시 직후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보험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사실상 명맥유지만 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녹색정책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녹색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높인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4% 줄인다는 목표 하에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교통 수요 관리 강화와 교통운영 활성화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토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등 5대 추진전략과 74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적절한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선진국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자동차 보험을 도입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와 연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가 길고 ‘나 홀로’ 차량이 많아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동차를 지역 주민이나 직장 동료들과 공동 이용하는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활성화하고 현재 국내 포장도로의 12%에 구축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2020년까지 25%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이패스 이용률을 2013년까지 58%(현재 50%)로 높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환경부도 이와 관련해 한화손보, 수원시?부산시와 제휴를 맺고 운행거리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8월 시행할 예정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자리 잡으면 교통체계가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돼 연간 1200만TOE(석유환산톤)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그만…실질적 정책 필요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러한 녹색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이란 골자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책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해 보험 상품들이 각 사에서 많이 출시됐지만 예상했던 것만큼의 판매가 되지 않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거나 아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품도 있다.
2009년부터 출시됐던 자전거보험은 출시 직후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단체보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명맥만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국토부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시행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관계기관, 보험업계와의 세부적인 논의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장기적 계획이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여서 세부사항은 계획 중이며 보험사와 구체적 협의는 되지 않았다”고 말해 보험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를 국토부에서 검토 수준인 것으로 안다”며, “의무보험이라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제도화 선행에 따라 보험사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별다른 세부사항은 없으며, 금융위에서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건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녹색성장관련 정책들이 보여주기 식인 ‘가시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이러한 녹색성장관련 정책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나 홍보가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녹색 보험에 관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실적이 크지 않아 보험사 쪽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녹색자동차보험들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홍보 부족과 소비자 관심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적 정책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 할인 등을 받기 위해서는 차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전문가들은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에 앞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시행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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